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 8 No. 1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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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개발협력의 다층적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글로컬ODA: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개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
p.5-27 |
| Author |
연경심 |
| Released |
March 13,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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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연구는 글로컬ODA 관점에서 능동적인 개발협력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했다.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참여에 따른 역할에 기인한다. 이들 참여 주체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와 발전의제에 대해 각기 다른 공간적 위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맺고 연대하여 대응함으로써 그변화 양상을 뚜렷히 보여준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다층적 거버넌스이며, 이 속에서 공간적위계와 수평적 관계를 매개할 주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글로컬 ODA로 개념화하고, 기존의 국가 중심의 개발협력에서 분권화된 개발협력의 논의와연계하여 지방정부 ODA의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글로컬ODA의 특성을 분석틀로 구조화했고, 국외 지방정부들이 주도하는 분권적 개발협력 동향과사례를 분석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 지방정부의 ODA 실태 및 구체적인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내 지방정부의 경우, 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글로컬 ODA를 지향하고자 하며, 이에 부합한 노력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 속 구성원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능동적인 개발협력 주체로 지방정부의 제도, 정책, 자원, 사업 내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위해 국가 속 지방정부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 속지방정부가 갖춰야 할 관리체계와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본 연구에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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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글로벌지수의 구성요인 및 모형 탐색 : 부산의 국제화 측정 및 세계도시와의 비교를 위한 방향 제시 |
p.29-48 |
| Author |
김건휘 , 현민 |
| Released |
March 21,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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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는 더 이상 어느 국가의 민족적 경계 내의 장소만은 아니다.
이제 도시는 민족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이 공존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인구의 반 이상이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이들 도시는 국가를 초월해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이들 도시는 단순히 한 국가의 경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소를 국제화하고 자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국제적 경쟁을 한다.
이에 전 세계 도시를 지표화해서 비교하고 도시간의 연결성을 살펴보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국제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계량 모형 이른바 ‘글로벌지수’를 구축하고자 한다. ‘글로벌지수’ 개발에 있어 본 연구는 우선 도시국제화비교를 위한 국제화 계수를 개발하고 계량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국가별-연도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지수’ 계량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작업을 통해 표준화된 도시 국제화 비교를 위한 ‘부산글로벌지수’의 필요변수와 구성요인을 정리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도시국제화 비교를 위한 국제화 계수를 개발하고 계량모형을 구축함으로써부산의 국제화 정도를 알기 위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타 도시들과 비교할 수있는 표준화된 모형을 시론적으로 제시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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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환태평양 시대 도시의 글로컬라이제이션: 후쿠오카시의 도시외교와 도시브랜딩을 중심으로 |
p.49-80 |
| Author |
정현일 |
| Released |
March 18,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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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이 연구는 환태평양 시대 도시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연구했다. 이를 위해 환태평양에서글로벌과 로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있는 후쿠오카시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론적 자원으로는 도시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실천 전략이라 할 수 있는 도시외교, 도시브랜딩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후쿠오카시는 산ㆍ학ㆍ관ㆍ민의 협력하에 아시아 관문도시라는 역사적ㆍ지리적 조건을 인식했으며, 글로벌과 로컬을 결합하여 환태평양 시대에 대응하고 있었다. 후쿠오카시의 도시외교는 민과 관에 의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를 홍보하거나 글로벌스케일에서 유용한 자원과 정보를 끌어왔다. 또한 도시브랜딩은 규슈, 일본, 아시아처럼 글로벌스케일의 하위에 있는 다양한 로컬스케일을 후쿠오카시에 응축했으며 ‘아시아 거점 도시’, ‘아시아 속의 성숙도시’, ‘아시아 리더 도시’를 도시 정체성으로 설정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도시 정체성은 정책, 경관, 로고, 슬로건, 대형 이벤트 등으로 구현되어 ‘아시아 도시 후쿠오카’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후쿠오카시는 도시외교에 의한 ‘글로컬 외재화’ 와 도시브랜딩에 의한 ‘글로컬 내재화’를 지속적이고 충실히 수행했으며 글로벌스케일에서의위상을 높여 아시아태평양 전담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후쿠오카시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은 ‘민관협력을 통해 다층적 로컬스케일을 도시에 응축하고 글로벌스케일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민관의 협력 속에서 다양한 스케일을 능동적으로 연결한 후쿠오카시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은환태평양 시대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환태평양의 수많은 ‘보통도시’가 택할 수 있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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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문명주의: 미국과 중국의 국제질서를 둘러싼 패권 경쟁 |
p.81-107 |
| Author |
차창훈 |
| Released |
February 26,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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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국가정체성, 이데올로기, 외교정책의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특정한 국제질서의 정당성은이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와 국가들 간 정체성의 배분구조에 관계에 달려있다. 탈냉전 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권위를 갖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권력이 되었고 표준적인 문명으로 제시되었다. 서구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표준이 되지 못하는 외교적인 수사와 행위가 가해졌고 문명밖으로 배제되었다. 중국과 같이 부상하는 강대국이 국제질서의 정체성 배분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자국민들은 기존 강대국들이 받아들이는헤게모니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조응하지 않고, 자신의 역사에서 ‘문명’과 같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찾게 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운용은 사회화(socialization) 혹은 낙인찍기(stigmatization)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낙인찍기는 존재론적으로 불안정하고 영향력을 상실하는 상태에 놓인다. 반면에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국가들은 문명주의 접근법을 통해서 대항 헤게모니의 근거를 획득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용하지 않는담고내용의가치를국가들은문명주의적인자신들의 특수한 집단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수사를 하게 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국가는 이를 수용하는 행동, 흉내내기, 문명의 근본화, 대안 규범 기획 등 4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대안 질서를 모색한다. 그런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중국의 문명주의 전략의 전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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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해체와 ‘지연된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적 기원 |
p.109-132 |
| Author |
윤종희 |
| Released |
March 17,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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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EU와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간주하는 지정학적 관점은 전쟁의당사자인 두 국가 사이의 쟁점을 종종 간과한다. 평화로웠던 양국의 관계가 2014년 후 급격히 악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 같은 변화는 과연 우발적⋅일시적인 것일까? 본 연구는소련의 역사를 아우르는 장기 시간대의 좌표평면 위에서 양국 관계의 변화를 조망한다. 소련이 해체될 때 양국은 영토, 인구, 자산 등을 재분할해야 했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의 전철을밟지 않기 위해 경제적⋅외교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왔다. 1990년대 혼란기를 거친후 러시아는 정치⋅경제적 구조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우크라이나는 두 차례의 큰 정치위기(특히 2014년 마이단 정치혁명)를 거치면서 러시아에 적대적인 극우파가 권력을 장악했다. 극우파는 우발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는다. 키이우 정부의성격이 변함에 따라 양국 간 현안의 평화로운 해결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키이우정부에 대한 미국⋅EU의 적극적인 지원이 극우파의 세력을 강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서는정치가 실종되었다. 이번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종결되건, 양국 관계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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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분석 및 중국의 대응 |
p.133-152 |
| Author |
두효우 , 김호 |
| Released |
January 1,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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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탄소 관세는 해결해야 할 법적, 구조적 단점을 갖고 있는 세계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23년 10월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전환은 탄소 관세에 대한 세계적 인식과 수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탄소 관세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지만 청정에너지 혁신, 산업 업그레이드 및 다자 무역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무역과환경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본 논문은 탄소 관세 이론, EU의 CBAM 제도 및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분석하고, 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1) 경제 및 온실가스 문제의 균형을 맞추고 EU와협상하며 공정한 탄소 관세 체계를 위해 협력한다. 2) 탄소 관세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고려한 다자간 협상에 참여한다. 3) 차별적 이슈에 대해 필요한 WTO 조치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4) 중국의 국내 탄소 가격 책정을 강화한다. 5) 그린 세금 정책을 보완한다. 6) 마지막으로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청정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파리 협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를 통해 2030년 탄소 피크,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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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기획의 정치경제: ‘동원된 세계화’의 국내적 조건을 중심으로 |
p.153-173 |
| Author |
박상현 |
| Released |
March 13,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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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발표한 이후 일대일로는 2023년에 10주년을 맞이했다. 일대일로의 구상과 실행과정은 중국 국내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했다. 2008-09 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도 급속한 성장둔화를 경험했고, 시진핑 지도부는 당과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중국몽’을 실현하는 대외적 전략으로 일대일로 기획을 제시했다. ‘동원된 세계화’로서 일대일로 기획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부에 기초해서 과잉축적의 위기를 겪고 있던 중국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형태를 띠었다. 2018년 이후 건설투자는 축소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일대일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산업정책과 쌍을 이루면서 ‘디지털 실크로드’, ‘보건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등의 ‘고품질’ 개발계획이 제시되고있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대일로는 중국의 ‘영향력 경쟁’의 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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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중남미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관한 고찰 |
p.175-193 |
| Author |
김영석 |
| Released |
March 21,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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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연구는 미-중 패권 경쟁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남미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강화 현상에 대해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5G 통신장비 등 IT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대중남미 수출 증가, 중국 플랫폼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중국 주도의 디지털 기술표준확산 등을 도모하고 있고, 현재 중남미 33개 국가 중 21개 국가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의 중남미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진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5G 통신망 구축과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서비스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진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의 화웨이제재 등으로 중국기업의 중남미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진출이 크게 위축되었다. 셋째, 중국기업의 중남미 스타트업 생태계 진출 성과도 미국기업과 비교해서 미미한 수준이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제외하면 중국 빅테크의 중남미 진출 사례가 거의 없고, 중국 벤처캐피털의중남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중국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중남미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회수사례도 매우 드물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면, 중국의 대중남미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중남미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위협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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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 소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개발격차: Greater Mekong Subregion(GMS)을 중심으로 |
p.195-213 |
| Author |
이요한 |
| Released |
March 17, 2024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GMS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메콩 하류 지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및 중국(특히 윈난과 광시성)을 포함하여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ADB는 GMS를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협력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간주하며, 경제 성장과무역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의 확대는 개발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GMS 교통 인프라 건설이연계성, 무역, 1인당 GDP, 외국 직접 투자 유입 증가로 이어졌지만,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과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특히 라오스와 미얀마를 포함한 GMS 국가 간의 GDP 및 1인당 GDP 성장률의 격차가 개발 격차를 악화시켰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역류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물류성과지수(LPI)와 인간개발지수(HDI)도 GMS 개발격차를명확히 보여준다. GMS가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 통합 모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GMS 교통 인프라 투자에서 낙후된 국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인간 개발 지수를 향상시키는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개발 국가들의 인력 개발과 고용 창출을 강화하고,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부 개발파트너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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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국가이미지 형성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베트남 M⋅Z세대를 중심으로 |
p.215-246 |
| Author |
이유경 , 주티레융 |
| Released |
March 11, 2024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국가이미지란 한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느낌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으로, 한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외교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기후변화, COVID-19 팬데믹 등 글로벌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가이미지 개념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연구는 베트남의 M⋅Z 세대를 대상으로 질적연구 방법론인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그린국가이미지의 형성과정과 구성개념을 확인하고 상황적 이론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위해 베트남 M⋅Z 세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린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 느낌, 생각 등에 대한 질적자료를 수집하고, Nvivo R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린국가이미지의 코드와 형성과정를 도출하였다.
그린국가이미지 형성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분석 결과 인과적 조건으로는 ‘환경문제 인식과 그린경제 확산’이 도출되었고, 맥락적 조건으로는 ‘글로벌 팬데믹 발생과 경제발전’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그린국가이미지 형성과정의 중심현상으로 포착된 패러다임 요소는 ‘국가발전의필수역량 및 시스템 변화’가 도출되었다. 또한 중재적 조건은 ‘첨단기술 발전과 경제효용 및 국민효용’이 도출되었으며, 패러다임 모형의 작용ㆍ상호작용 전략은 ‘그린국가 발전모델과 그린국가이미지 형성’이 도출되었다. 특히 베트남 MㆍZ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린국가이미지의 주요 구성개념은 환경, 경제, 사회, 국민, 평화 그린국가이미지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린국가이미지 형성과정의 결과로 베트남 MㆍZ세대 소비자들은 그린국가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와 고품질평가, 적극적인 구매행동, 여행 및 방문 욕구 증대와 이주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학술적ㆍ실무적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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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타자로서 도구 되기: 태국 내 미얀마 출신 타자들을 중심으로 |
p.247-267 |
| Author |
한유석 |
| Released |
March 18, 2024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이 연구는 태국 북부 지역의 소수종족과 미얀마 출신 이주민들이 태국 사회에서 타자화되는 방식, 특히 도구화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필자는 태국 내 타자들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태국인들의 무시, 멸시, 조롱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으로 배제되는지, 착취당하고 자원으로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도구화는 태국 미디어 속 타자에 대한재현 양상을 통해 정당화된다. 미디어에 의해 비-태국인 타자들이 태국인과 다른 ‘오염된 존재’로서 부각되며 자신들은 그 반대항인 ‘오염되지 않은 존재’로 설정된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한 것으로 미디어에 의해재상산됨으로써 아(我), 즉 태국과 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또한 이일련의 과정을 통해 태국 내 타자들은 무시당하고 배제되어도 되는, 착취당하고 자원으로 활용되어도 되는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은 무시와 멸시, 조롱, 그리고 배제, 더불어 착취와 자원화 등의 방식이 단순히 인권 유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이/비-타이를 구분하고 타자화하는 방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더불어 다양한 인권 유린적 타자화 방식이 이들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재현과 결합해 어떻게 확산⋅재생산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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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
p.269-292 |
| Author |
은경기 , 김진기 |
| Released |
March 16, 2024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이 글의 목적은 인도의 기업환경과 기업문화를 CSR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 사회가 기업들에 대해 어떤 역할을 요구해 왔는지, 그리고 최근 이러한 추세는어떤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지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이를 위한 배경으로 과거의인도기업들에서 현대적 의미의 CSR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 확립된 인도기업들의 문화를 CSR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경제개혁 이전(독립 이후부터 1990년)과 이후(1991년-2013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업인들과 부유층에 의한 자선 활동과 사회 활동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교육, 의료, 빈곤 완화와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오늘날의 CSR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수 있다. 1947년 인도가 독립한 이후 인도 정부는 사회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기업 활동은 주로 수익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PSU는 기업 이니셔티브의 일부로서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개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도에서 CSR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1990년대부터 시작된 인도 경제의 자유화라 할 수 있다. 세계화, 다각화의 진행과 경제 개혁으로 기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인도 기업들은 기업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기업참여가 나타났으며 더 진전된 형태로 나타났다. 2013년 회사법의 제정은 인도 CSR 발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법은 특정 기업이 자신의 수익 일부를 CSR 활동에 지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법에서는자격을 갖춘 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기업들은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면서 긍정적인 사회 및 환경 결과를극대화하기 위해 CSR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의배경에는 과거부터 내려온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함께 인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법제정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도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 또한 CSR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정책과 법, 제도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인도 사회의 인식에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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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종족성 정치의 성격: 에티오피아 반(反)정부 시위(2015∼2018년)의 요인과 동학을 중심으로 |
p.293-311 |
| Author |
서지현 |
| Released |
March 10, 2024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다종족 국가 에티오피아에서 종족 정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1991 년∼2018년 사이 에티오피아를 통치한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정권은 에티오피아의 오랜과제인 종족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종족 연방주의(ethnic federalism)를 채택했다. 하지만 EPRDF 정권의 종족 연방주의는 다종족에 기반한 국민국가의 통합이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기반한 종족 민족주의(ethnonationalism)를 강화하는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EPRDF 집권 이후에도 종족은 에티오피아에서 지속적인 분쟁의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5∼2018년 사이 에티오피아에서 전개된 반(反) 정부 시위의 요인과 동학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에티오피아종족성 정치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EPRDF의 정치 엘리트들은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종족 연방주의를 표방하고 ‘정치의 종족화’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EPRDF의 종족 연방주의는 실상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과 지역 위성 정당 간의 연계에 기반한 중앙집권화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 아래 실현되었으며, 반대 세력이 이러한 통치 구조에 반대하게되면서 통치 정당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5년 총선 과정에서 가시화된 통치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개발 프로젝트의 심화 과정에서 명목상의 종족 연방주의와는 다른 중앙집권화된 의사결정 구조가 심화하고 정부의 권위주의적통제가 강화되면서 EPRDF 정권의 헤게모니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였다. 결국 ‘정치의종족화’를 통해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EPRDF 정부의 통치 엘리트들의 도구주의적종족성의 활용은 실제 종족 연방주의를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임으로써, ‘종족(성에 기반한) 정치화’를 통한 반정부 시위의 계기를 마련했다.
Author, Released table
중동부 유럽의 가족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
p.313-333 |
| Author |
이하얀 |
| Released |
March 18, 2024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2011년, 한국과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24명 및 1.23명으로 비슷했으나, 2020년까지 헝가리는 1.56명으로 상승한 반면, 한국은 0.84명으로 급감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약 379.8조 원의 거액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헝가리는 포괄적 가족 정책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헝가리의 접근 방식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다. 본 논문은 헝가리가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다각적 접근 방식과 종합적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 제공을 넘어서는 깊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요구하며, 헝가리의 가족 중심 정책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헝가리의 성공 사례는 가족과 자녀의 존재를 국가 공동체의 생물학적 재생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로 간주하는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는 한국에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헝가리 모델을 참고하여 사회적 인프라 구축, 교육 및 보육 시스템 강화, 그리고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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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통합 거버넌스의 전망: 김해 이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
p.335-360 |
| Author |
김유진 |
| Released |
February 22,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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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논문은 김해시의 이주민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통합 거버넌스 전망에 관한 연구이다.
부산과 하나의 생활권역을 이루고 있는 김해의 이주민 커뮤니티 연구는 부산의 이주민 관련연구와 상호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해 소재 이주민 커뮤니티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사회통합 거버넌스구축에 이주민 커뮤니티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 활용 방향을 살펴보는 것에있다.
연구 방법은 김해시의 이주민 밀집 지역의 현장 조사와 이주민 커뮤니티 관계자 심층 인터뷰, 김해시청 관계자 전화 인터뷰 및 관련 자료공개 요청, 이주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주민 커뮤니티 내의 일정 기간 동안의 참여 관찰도 병행했다.
연구 결과 기존의 이주민 커뮤니티간의 연대 형태인 가야 글로벌 센터 사례는 사회통합정책의 측면과 각 지역 사회의 특성의 투영이라는 로컬리티의 접목이라는 관점에서 이주민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즉, 가야 글로벌 센터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상생하는모습을 볼 수 있는 초국가적 공간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내포된 공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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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의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ESG와 SDGs의 연계 사례 연구 |
p.361-385 |
| Author |
장지순 , 홍은표 |
| Released |
March 13,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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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OVID-19 팬데믹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로 인해지구촌의 불확실성이 가속되었고, 이로 인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마련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한정된 개발재원을 벗어나새로운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SDGs 달성에 필요한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를 최근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와 SDGs 를 연계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개발협력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체계적 문헌 검토(systematic literature review)와 사례 연구(case study)를 전개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개발협력과 ESG에 대한 이론적 검토, 둘째, ESG와 SDGs의 관계분석, 셋째, ESG와 SDGs의 연계 사례에서의 시사점 등이었다.
연구결과 먼저, 개발목표인 SDGs의 세부 목표와 ESG의 핵심요소는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는 SDGs 달성을 위해 개발재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ODA 개념 정의를 확대했다. 이를고려해서 ESG경영과 연계하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셋째, ESG 기업 활동을 통해개도국 투자 및 개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언으로는 첫째, 공여국의 민간 부문이 수원국의 직접투자, 기술 및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ESG경영과 SDGs연계를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ESG 경영평가 항목에 수원국 SDGs 이행을 감안한 지표를 추가하도록 한다. 셋째, ESG와 SDGs 연계를 통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업은 물론 시민단체(NGO) 참여 활성화를촉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ost-SDGs 개발목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ESG와 SDGs 연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