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 9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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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ased |
March 31, 2025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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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연계성과 도시변동 : 홍콩경제의 흥망성쇠에 대한 사회공간이론적 해석 |
p.5-32 |
| Author |
박지훈 |
| Released |
March 31, 2025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홍콩은 중국 남중국해의 돌섬에서 세계경제의 3대 금융허브 중 하나이자 아시아의 대표적 물류 허브로까지 도약한 독특한 도시이다. 그러나 최근 이 도시가 글로벌 허브에서 이탈하여 다시 중국 의 변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쇠락의 원인으로는 대체로 ‘중국화’ 혹은 ‘본토 화’가 지목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홍콩과 중국 간 단기적 관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이에 이 글은 글로벌 연계성의 맥락에서 19세기 중반 이래 홍콩경제의 역사적 변천을 재해석한다. 그 과정에서 이 글은 사회공간이론과 지리정치경제학적 개념(특히 세계시장과 도시체 제)를 활용한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은 영국 패권 하에서 19세기 세계시장 이 창출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결절점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그것은 19세기 하반기 동안 급격히 부상할 수 있었다. 둘째, 미국 패권 하 20세기 세계시장에서도 홍콩은 유사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냉전기 홍콩 경제의 부상에는 영국이나 미국만이 아니라 홍콩을 거점으로 연결된 해외의 화상(華 商) 네트워크, 나아가 환태평양적 과상(跨商, straddling merchant)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 다. 또한 금환본위제 하에서 달러자유시장의 기능을 한 홍콩은 중국경제와도 독특하게 연결되어 있 었다. 이 맥락에서 21세기 홍콩의 쇠락도 세계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화상 및 과상 네트워크의 분 화 및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이해가능하다. 끝으로 이러한 해석에 기반하여 이 글은 도시적 성장 프 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그것의 대외적 연계성 구축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의 관점에 따르면 광범위한 생산-소비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시장 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나은 성장을 차등 적으로 이뤄내는 세부적인 연결망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연결망에 적절히 삽입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특정 도시나 국가경제의 성장과 쇠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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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의 변동과 도시화 : 근현대 부산의 모빌리티-도시화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p.33-64 |
| Author |
정현일 |
| Released |
March 3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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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연구는 연결성(connectivity)의 변동이 도시화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존 어리의 모빌리티(mobility) 개념을 활용하여 연결성을 구체화하고 한국의 대표적 관문도시 부산의 도시화를 고찰했다. 특히 연결성 변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 부산의 역사를 근대와 현대라는 두 시기 로 구분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구축된 모빌리티가 부산의 도시화 요소(인구, 산업, 공간, 그리고 문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도시화 요소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분석했다.
먼저, 연결성의 제1단계(개항부터 일제강점기)는 부산의 ‘연결성 구축’ 시기였다. 일본에 의해 구축 된 근대적 모빌리티(항만, 철도, 가로망)의 유기적 연계가 근대 부산의 도시화 요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부산의 모빌리티는 민족별로 이동을 촉진⋅규제했고, 부산의 특성은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식민지-대륙 관문도시’로 구체화되었다. 다음으로, 연결성의 제2단계(광복부터 1970년대까지)는 부 산의 ‘연결성 강화’ 시기였다. 기존의 근대적 모빌리티의 기반 위에 현대적 모빌리티(고속도로, 버스터 미널, 공항)가 결합하면서 도시화 요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부산은 한국의 핵심적 도시 로 부상했다. 냉전체제 아래 부산의 모빌리티는 ‘섬나라’가 된 한국이 환태평양과 연결하기 위한 것이 었으며, 권위주의 통치는 인구, 산업, 공간의 이동을 선택적으로 촉진하고 규제했다. 그럼에도 뛰어난 연결성을 통해 환태평양의 다양한 문화가 융합하면서 부산은 ‘냉전기-환태평양 관문도시’로 발전했다.
결론적으로 모빌리티의 영향으로 도시화의 제 요소가 변화하며, 이들 요소 간의 복잡한 상호작 용으로 도시의 특성이 마련되는 ‘모빌리티-도시화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찰은 도시화에서 모빌리티가 구현하는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오늘날 부산이 직 면한 침체가 새로운 연결성 구축의 실패와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물리적 연결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성, 포용적 연결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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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도시화 : 앙골라 수도 루안다의 경계와 공간의 의미 |
p.65-87 |
| Author |
김계리 |
| Released |
March 3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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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연구는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 나타난 도시화 과정을 ‘불평등의 도시화’라고 개념화 하며, 공간과 경계가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를 분석한다. 루안다의 도 시화는 정치권력과 자원의 집중을 통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계층을 배 제하고 소외시키는 과정을 드러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루안다의 도시화 과정에 서 나타난 도시의 공간 분리가 사회적 위계와 불평등을 어떻게 가시화하고 고착하는지에 초 점을 맞춘다. 특히, 도시 안에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비교⋅대조하여 공간 사이에 형 성된 물리적, 상징적 경계를 통해 특정 계층을 타자화하고 배제하는 과정을 살핀다. 또한, ‘배타적 도시화’와 ‘생존형 도시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서로 다른 두 형태의 도시화, 그리 고 그 상호작용이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도시화가 물리적 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를 재구성하는 복합적 과정임을 밝힌다. 특히, ‘경 계’와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루안다의 도시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기존 도시화 연구에 서 주로 다루어진 정치⋅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간적 차별과 상징적 배제까지 분석의 틀 에 포함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 자본에 의해 주도된 도시화 사업 또한 루안다에서 불평등을 심화하는 데 일조한 과정도 조명한다. 이는 도시 공간의 재 구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공간 분리를 더욱 고착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도시화와 불평등의 관계를 더욱 다각적이고 입 체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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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세대 노동자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 : 신공인 논의를 중심으로 |
p.89-108 |
| Author |
이성철 |
| Released |
March 3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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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신공인(新工人)은 중국 농민공들 중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신세대 노동 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양적 구성면에서나 사회적 쟁점의 출현 가능성 등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 하고 있는 중국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신공인 문제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농민공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농민공의 도시 유입은 농촌경제의 피폐화에 따른 압출 효과와 도시의 일자리 또는 일감의 유인 효과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2005년 현재 전 국 농민공의 규모는 약 2.1억 명이며, 향후 10년간 대도시 등으로 추가 유입될 농민공의 숫자는 약 1.5억 명이라는 추산 통계가 있다. 농민공의 증가 추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는 중국이 여전 히 3농문제(농민-농업-농촌)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농민공 중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는 부문은 신공인(新工人)이라 불리는 새롭게 부상하는 노동자층이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신공인의 비중은 2016년 현재 전체 농민공 중에서 거의 절 반(49.7%)에 육박한다. 그리고 전체 농민공 중에서 16-30세에 해당하는 신세대 노동자층은 약 25% 정도로 집계된다. 이들은 주로 중국 동부 해안지역의 대도시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 신 공인 노동자들의 산업 부문별 고용은 다양화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신공인들의 산업별 고용의 다양화는 전통적인 농민공들의 노동력 특성과 노동자 의식의 면에서 차이를 보인 다. 이 글에서는 이들 신공인 노동자 및 농민공들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장편 다큐멘터리 <나의 시편>에 등장하는 농민공과 신공인들의 시(詩)들에 대한 내용 분 석을 하게 된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신공인과 중국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에 대해 검토 한다. 3장에서는 <나의 시편>과 농민공 문화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4장에서는 중국 노동자들의 문화적 성격이 지닌 제한점과 전망들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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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계인구 정책의 유형과 시사점 : 관계인구 창출⋅확대 사업 분석 |
p.109-126 |
| Author |
김윤경 , 전지영 |
| Released |
March 31, 2025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개념인 관 계인구의 의미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일본 총무성의 ‘관계인구 창출⋅확대 사업’ 정책을 사 례로 단계별 유형을 분석하고, 관계인구 사업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관계인구 창출⋅확 대 사업은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지역 과 제의 발견⋅이해⋅공유에 대해 관계인구와의 협력, 두 번째 유형은 지역 과제를 찾아 과제해 결책의 검토⋅입안에 대해 관계인구와의 협력, 세 번째 유형은 과제 해결책의 실천에 따른 관계인구와의 협력, 네 번째 유형은 과제 해결책의 실천에 대한 관계인구와의 협력, 다섯 번 째 유형은 관계인구가 주도적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지역이 협력⋅지원, 마지막으로 여섯 번 째 유형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관계인구가 협력⋅지원하는 경우다. 이러한 관계인구 사업이 관계인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외의 인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과제 해결 프로젝트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구조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때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사업은 단순히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매칭의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인구 창출⋅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지역활성화 정책으로부터 발전시키거나, 관계인구 창출⋅확대의 성과를 다른 지역활성화 정책에도 파급시키는 등 폭넓은 관점에서 정 책을 실시⋅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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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영화와 텔레비전 속 불교와 이슬람 |
p.127-143 |
| Author |
옹지인 |
| Released |
March 3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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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이 연구는 태국의 주요 종교인 불교와 이슬람교가 영화와 텔레비전에 어떻게 묘사되고 전 달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종교가 등장하는 영화들을 시대별로 검토하여 태국의 영화와 텔레비 전에서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불교를 다룬 영화에서는 업보(카르마)와 윤회 개념이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주제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요 등장인물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영화 속 승려의 모습도 변화를 겪었는데, 초기에는 완벽한 종교적 인물로 묘사되었으나 점차 딜레마와 도전을 경험하는 존재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한편, 이슬람 관련 영화들은 주로 무슬림 과 불교도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할랄 무비’의 제작도 이러한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
불교와 이슬람교 모두 각각의 종교 텔레비전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채널들은 종교적 가르침을 전달하고 신자들의 종교적 의식 참여를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두 종교 채널 간 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불교 채널은 여러 언어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제적으로 방송되는 반면, 이슬람 채널은 각 채널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태국에서 보편적인 종교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며 TV와 드라마에서 다양한 주제로 그려질 수 있었다. 반면 이슬람은 특정 그룹의 종교로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이슬 람 TV 채널과 영화에서만 드러났으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는 그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이슬람은 TV와 영화 속에서도 여전히 태 국의 소수 종교로서 어떻게 다수 종교와 화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주변인에 머무르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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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공여국 인도네시아의 국제개발협력 : 삼각협력의 이론적 접근과 한국의 역할 |
p.145-172 |
| Author |
구보경 |
| Released |
March 31, 2025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신흥 경제국 인도네시아의 부상은 국제개발협력의 다극화와 행위자 다양성을 반영하며, 개 발도상국 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최근 팬데믹, 기후변화, 지역분쟁과 같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기존 북반구와 남반구 간 이분법적 공적개발원조 방식의 한 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을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삼각협력의 이론적 기반을 검토하고, 신흥공여국으로 부상하는 인도 네시아의 개발협력 현황과 한국과의 삼각협력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으로는 삼각협력에 관한 문헌 검토와 사례 분석을 통해 삼각협력의 주요 요소인 신뢰 구축, 상호보완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론적 구조를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남남 및 삼각협력 현황과 제도적 체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개발경험과 정책 역량을 활용한 삼각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이점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경험을 보 유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기반 미비와 조정 체계의 비효율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 경험과 새마을운동,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같은 모델을 통해 삼각협 력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원조 제공을 넘어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개발협력 형태로서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삼각협력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다변화와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 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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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호 프로그램 사례를 통한 한국 ODA 사업의 변화 방향 모색 : 태국-미얀마 국경지역 미얀마 난민 학교 지원 사례 연구 |
p.173-192 |
| Author |
한유석 |
| Released |
March 31, 2023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이 연구는 긴급 구호 프로그램의 일례에 관한 연구로,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에 위치한 한 난민 학교 학생들에게 실제 필요한 수요를 발굴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 물품을 선정해 지원한 사례 연구 이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 CDM) 활동가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피난민들이 발생하였다. 이는 아동, 청소년의 이주도 가속시켰으며, 이로 인해 기존 난민 학교의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의 학생들이 난민 학교로 유입되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난민 학교도 급격한 학생 수 증가를 경험했고, 현재 약 1,200여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기존 국제사회의 지원으로는 한 계가 있어, 학생들의 영양 상태 개선 및 기초 보건 위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했다.
이 사업은 일부 교육 관련 만족도에서 인식 미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 였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 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은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양 섭취와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편 사업 진행 기관인 해외주민운동연대(코코)의 활동가들은 현지의 수요와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경 기도 사업 이전부터 한국과 매솟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라뽀를 형성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현 지의 운영진 및 참여 대상자들과 지속적인 면담과 설득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운영진 내부에 서 수혜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해외주민운동연대(코코)는 공여 주체인 한국의 기 관, 즉 한국의 방식이 아닌 현지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성을 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한 친밀감과 연대의 끈이 평등한 관계 하에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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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S for America Act의 법⋅정책적 분석을 통한 대한민국 조선⋅해운산업의 틈새전략의 재구성 |
p.193-219 |
| Author |
진호현 , 이창희 |
| Released |
March 31, 2025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이 연구는 2024년 SHIPS for America Act의 입법 구조와 정책적 의의를 다층적 관점과 기회의 창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 법안이 대한민국 조선해운산업에 미치는 정치⋅경제⋅사회⋅정책적 영향을 평가하고, 단계적 대응 전략과 틈새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정책적 기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경제적 민족주의 기조 속에서 조선산업 국산화 및 신뢰 기반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조선산 해운업은 시장 경쟁 심화 및 진입 장벽 확대라는 도전과 동시에, LNG⋅수소⋅암모니아 추 진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기술,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 등에서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모 색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조선해운산업이 신뢰 기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며, ① 민관학 협력 플랫폼 구축, ② 친환경⋅자율 운항 선박 기술 협력, ③ 선박금융 지원 및 투자 활성화, ④ 조선⋅해운 전문 인력 양성을 포함한 4단계 대응 로드맵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법안 시행 이후 실증 분석, 정량적 모델링, 주요국과의 다자 협력 연구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대한민국 조선⋅해운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새 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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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진실화해위원회와 원주민 회복적 정의의 성과와 한계 |
p.221-240 |
| Author |
주윤정 |
| Released |
March 31, 2025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본 논문은 캐나다 원주민 대상 진실화해위원회(TRC) 활동을 중심으로, 식민주의 폭력의 과거사 청산에서 회복적 정의가 어떤 성과와 한계를 드러내는지 분석한다. 캐나다 정부와 교 회가 운영해온 인디언 기숙학교 제도는 수십만 원주민 아동에게 집단 트라우마와 문화 말살을 초래했고, 2008년 설립된 TRC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 배상, 문화 복원 등 다양한 조 치를 시도했다. 이는 회복적 정의의 논리로 볼 때, 국가가 피해자들의 역사와 고통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일정한 회복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글렌 콜타드(Glen Coulthard)와 마크 리프킨(Mark Rifkin)이 지적하듯, 정착민 식민주의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국가가 사과나 한시적 보상만 제공하고 토지⋅자치권 등 핵심 권력은 넘기지 않아 현재진행형 지배가 지속될 위험이 크다. 또한 질 스토퍼(Jill Stauffer)의 ‘윤리적 고독(Ethical Loneliness)’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들이 공적으로 발언했음에도 실질적 응답(responsibility)이나 제도 개 혁이 따르지 않으면 2차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하여 캐나 다 진실화해위원회사례를 평가하고, 식민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탈식민(decolonization)적 개 선 방향을 제안한다.
캐나다 진실화해위원회활동은 한국의 과거사 청산이 ‘공식 인정 및 사과 → 배상과 회복 →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속성과 구조적 변화라는 키워드를 놓치 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준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응답과 권력 배분, 장기적인 피해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 독립적인 후속 이행 기구 등은 한국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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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루 프레이리와 1963년 브라질 앙지꾸스 40일 프로젝트의 교육학적 혁신 |
p.241-267 |
| Author |
양은미 |
| Released |
March 31, 2025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본 논문은 1963년 브라질 북동부 앙지꾸스에서 실행된 문해교육 실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의 교육철학이 가지는 실천적 의미와 현대적 시사점을 탐 구한다. 앙지꾸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해교육을 넘어 학습자의 비판적 의식화를 촉진하고 사 회적 해방을 목표로 한 실험적 접근이었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의 설계와 방법론을 고찰하고, 비판적 의식화, 대화적 교육, 문제 제기식 접근이라는 프레이리 철학의 핵심 원리를 앙지꾸스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 논문은 또한 현대 사회에서 프레이리 철학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한다. 앙지꾸스 실험은 단기 문해교육의 성과를 입증했으나, 지속 가능성 부족, 정치적 억 압, 사회⋅경제적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해 장기적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대 사회에서 교육 환경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프레이리 철학이 전통적인 농촌 문해교육의 틀을 넘어 디지 털 리터러시의 맥락에서 이의 접목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화적 교육 이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프레이리 교육철학이 여전히 유효한 교육적 원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주 장하며, 현대 교육학 및 문해교육 담론에서 이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Author, Released table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뭄과 산불 : 장기 기후변화와 엘니뇨-라니냐의 영향 |
p.269-286 |
| Author |
장유운 |
| Released |
March 31, 2025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본 연구는 1981∼2023년 장기 기후자료를 바탕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뭄과 산불 발 생 패턴을 분석하고, 기후 변화 및 엘니뇨-라니냐 순환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아 마존 전역에서 기온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Porto Velho와 Rio Branco에서는 강수량 감 소가 두드러졌고, Tabatinga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 변동이 크지 않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가뭄지수(SPEI,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분석을 통 해 엘니뇨 시기 강수량 감소와 극심한 가뭄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Manaus, Belém, Tefé에 서 가뭄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Rio Branco와 Porto Velho에서는 ENSO보다 삼림 벌채와 같은 장기적인 환경 변화 요인이 가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타났다. 또 한, 산불과 대기오염 지표로 에어로졸광학깊이(AOD, Aerosol Optical Depth) 분석 결과, 엘 니뇨-라니냐 순환과 산불 발생 간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엘니뇨-라니냐의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간 활동이 가 뭄과 산불 발생의 주요 변수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관리 전략과 기후 변화 및 인간 활동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 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Author, Released table
칠레의 남극활동에 관한 국내법 |
p.287-304 |
| Author |
김봉철 , 이하얀 |
| Released |
March 31, 2025 |
PDFFull Text PDF |
- Abstract
- 남극조약은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과학적 연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학술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동결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1991년 체결된 마드리드 의정서는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남극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 입하였다. 남미국가는 지리적인 근접성을 바탕으로 남극조약체제에 적극 참여하며 자국의 주 권과 국익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칠레는 남극에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환경 보호와 경 제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남극활동에 관한 여러 규범을 발전시키며 국제사회와의 공 존, 역내 협력 강화,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추구한다. 칠레의 정책과 법제는 남극 조약체제와 대체로 정합성을 가지지만, 영유권 주장 등 일부 논제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간 규율체계에 도전적인 면도 있다. 특히 2020년에 제정된 칠레의 새로운 남극법은 남극에 대 한 주권적 권리를 공고히 하고 남극활동 역량을 개선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 려는 목적이 뚜렷하다. 한국은 칠레와 같은 남미 국가와 협력하여 남극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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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정효과에 관한 주류 경제학적 분석 비판 : 노동가치론의 관점에서 |
p.305-329 |
| Author |
윤종희 |
| Released |
March 3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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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주가 정부재정과 복지재정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대중적 불안 때문에 반(反)이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과연 이 같은 우려는 객관적 근거가 있을까? 이와 관련하 여 주류 경제학은 이주자와 내국인 각각의 순 재정기여도를 계산한 후, 두 집단을 비교함으 로써 이주의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개인의 순 재정기여도()국고에 납부한 금액( )공적 혜택의 화폐적 가치().
그런데 이 같은 분석방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값이 다르게 계산된다. 이에 따 라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도 이주의 재정효과 (+)가 될 수도, (-)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이주자가 젊을수록, 숙련도가 높을수록,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이주의 재정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주류 경제학은 숙련도에 따라 이주자를 선별하고, 미숙련 노동자와 난민의 이주를 철저히 통제하고, 사회복지를 축소할 것을 제안한 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이주의 재정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인종주의와 반(反)이주 정서를 부추긴다.
이 같은 문제는 주류 경제학의 이론적 결함에서 비롯된다.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기준이 없고, 재정기여도 분석에서 법인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을 내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한다. 결정적으로 이주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이로 말미암아, 주류 경제학적 분석의 이주정책은 의도와 무관하게 호스트 국가의 거시경제와 정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는 주류 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고전파 경제학의 노동가치론을 제시한다. 노동가치론은 임금, 이윤, 지대가 각각 노동, 자본, 토지의 생산성에 따라 발생한다는 생산요 소설을 비판하고, 노동이 생산한 가치가 여러 계급으로 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미숙련 이주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 중 상대적으로 적은 몫을 분배받기 때문에, 공적 재정 에 직접 기여하는 바가 작다. 그러나 그가 생산한 가치가 다른 계급의 소득으로 분배되어 간 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주자의 노동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한, 이주는 정부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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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한국 이주 요인 : 라틴아메리카 여성의 사례 |
p.331-355 |
| Author |
서지현 , 니콜 비다우레 |
| Released |
March 3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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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한국에서 기혼 여성의 이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송출국과 수용국의 이주 정책, 거시 구조 적 맥락, 결혼 이주를 위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아시아 국가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위 이들 결혼 이주 여성과 그 들의 자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결혼 이주 여성을 유사한 이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사한 복지 수혜 대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으로 이주한 기혼 이주 여성 중 라틴아메리카 국가 출신 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민족지적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 나 한국 내 기혼 이주 여성의 다양한 이주 요인에 대해 밝힐 수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출신 기혼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요인은 크게 고용 및 학업 기회와 같은 여성 개인이 초 국적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 파트너와의 신뢰 및 친밀성, 여성이 파트너와 구성한 핵 가족 전략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적인 복지 수혜 대상으로 다뤄져 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진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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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농촌테제’ 채택 과정 연구 : 농업협동화 이후 두 가지 이론⋅실천조치를 중심으로 |
p.357-382 |
| Author |
강태우 |
| Released |
March 3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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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사회주의 농촌문제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써 농민의 노동계 급화, 농업의 공업화, 농촌의 도시화,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4년 제4기 제8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법을 집대성한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채택했다. ‘농촌테제’는 농업협동화 직후 진행한 ‘생산력과 생산관계 조응논쟁’과 ‘소유형태 이행논쟁’ 그리고 종합농장의 시범운영 및 군농업협동조합경영위 원회 설립이라는 이론⋅실천적 조치 등을 통해 얻은 역사적 결과물이었다. 그런 점에서 ‘농촌테제’ 에 대한 이해는 사회주의 북한의 농업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론⋅실천적 경험을 통해 확립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인민적 소유로 단일화하 는 속도는 농민의 각성정도에 달려있다. 둘째,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원만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협동적 소유의 물질적 토대가 갖춰져야 한다. 셋째, 생산 주체가 각성되어 있고,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일시에 전 인민적 소유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넷째, 군을 중심으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진행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론적 원칙을 실행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국가의 지원 감 소와 과도한 통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역량을 약화시켰고, 농업생산 침체로 이어졌다. 농촌문 제 해결은 요원한 일이 되었고 사회주의농촌문제 해결 원칙과 방법을 집대성한 문헌이라는 농촌테 제에 대한 평가가 무색하게 되었다. 2024년 북한은 농촌테제를 계승한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농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농촌테제가 농촌문제 해결원칙과 방법을 망라한 총체라는 점에서 이 것의 변화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 농촌을 분석하는 하나의 준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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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빈곤과 북핵 위기 : 북핵문제 해결 실패에 대한 회고적 비판 |
p.383-410 |
| Author |
차창훈 |
| Released |
March 3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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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이 글은 지난 30여 년간의 북핵 위기와 그 해법 실패의 원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핵개발과 북미 협상은 탈냉전 이후 한반도 세력균형이 붕괴된 시점에 미국의 공격대상이 된 북한의 생존게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핵 위기와 전개방식은 세 력균형이 붕괴된 구조적 위기에서 출발하였기에 그 해법 역시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찾 을 수 있다. 냉전의 해체와 한반도 세력균형의 붕괴로 고립된 북한은 생존과 안보를 위해 내 적 균형과 외적 균형의 선택지가 있었다. 외적인 균형의 선택지인 북미 및 북일 수교가 불가 능했던 상황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방식으로 내적 균형의 선택지를 택하였다. 핵개 발 선택지는 북한에게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핵동결과 경수로를 얻어 주었고, 1998년 미사일 협상으로 2000년 북미 수교의 목전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0년 부시 행정 부로의 정권 교체는 대북정책의 궤도를 바꾸었다.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었고, 임박했던 북미 수교가 무산되었다.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에 따라서 와해된 세력균형이 발생시키는 위협 인식 속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는 필연을 이해한다면 해법은 간단해진다. 압박과 제제 그리고 제네바 합의와 같은 미봉책의 협상이 문제였다. 상대의 위협인식을 제거해줄 구조의 변경이 필요했다. 그것은 북한이 요구했던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수교였고,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기전까지 클린턴 행정부는 그 지점에 도달하려 했다. 이 해법에 이르지 못했기에 한반 도에서 북미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도발, 긴장, 위기, 대결이 반복되었다. 이제 북한은 핵⋅미사일 보유국이 되어 냉전의 고아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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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바다의 연결인가? : 한ㆍ일 해저터널 논쟁의 재구성 |
p.411-441 |
| Author |
우양호 |
| Released |
March 3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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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일 해저터널 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일 해저터널의 연결 문제에 대해 제기된 주장과 기존의 논거들을 분석하고, 이를 전면 재구성해 보는 것이 다. 본 연구는 기존의 근거와 논점들을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범주로 재구성하여, 한⋅일 해 저터널 문제를 인식하는 체계에 대한 또 다른 길잡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한⋅일 해저터널의 개념과 의미를 정의하고, 한⋅일 해저터널의 역사적 기원, 논쟁의 전개과 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다. 또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논점 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형식과 내용의 범주로 기존의 논쟁의 문제점을 재구성하고, 이를 각각 형식적 명분과 내용적 실익의 측면에서 재평가하였다. 이러 한 한⋅일 해저터널 논쟁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지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찬성론의 순기능과 장점은 살리면서,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공동검증을 해야 한다. 둘째, 역기능과 부작용도 같은 방식으로 실증되어야 하며, 반대론 입장에서도 이 를 최소화시키는 논의가 함께 있어야만 한다. 셋째, 한⋅일 관계의 안정성을 항구적으로 높 여 나가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가부(可否)의 논쟁이 아니라, 미래 발전을 위한 가교적 의미에서 타당성 논의와 검증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내적 논쟁에서 벗 어나 동아시아의 국제담론, 학제검증으로 의제를 격상시켜야 한다. 만약 이런 방향에서도 결 론이나 합의점 도출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재론의 여지를 없애고, 논쟁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을 멈춰줄 필요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